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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의 우수 디베이트 입안문> 코너는, 디베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입안문을 잘 쓴 학생, 많은 진보를 이룩한 학생들이 투고해준 입안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번 입안문은 서울 진선여중 1학년 이세정 학생이 <한국은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제의 찬성편에서 쓴 입안문입니다. <편집자주>
현재 우리나라 투표율을 아시나요?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저조한 투표율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맞을까요?
현대 민주 선거에서 의무투표제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이런 문제에 더욱 예민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대표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를 강제하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적합한 후보자인지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오히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의무투표제란, 투표를 의무적으로 강제한 제도를 말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한국은 투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저희 팀은 의무투표제는 필요하고 효과적이기에 오늘 주제에 강력 찬성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의무투표제의 필요성, 효과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 이 세가지 이유를 들어 적극 찬성합니다.
첫째, 의무투표제의 필요성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무투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의무투표제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투표율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국민 모두의 뜻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정치 참여에 대한 의무로 규정하여, 대의제에 입각한 현대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한 정치학 교수에 따르면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주권 왜곡의 이익은 압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가져가게 된다고 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현재의 권력 구조도 바꿀 수도 있는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학자 네일 챞먼은 ‘자유 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선 정치가 흔히 '극단주의'로 치닫을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표 때문인데요. 조직표란 특정 정당, 이익 집단에서 동원할 수 있는 표를 의미합니다.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 지지층들만 투표장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참여가 낮아지고, 핵심 지지층이 분명해지면, 정치인들은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열성적 지지자들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지지층들을 많이 동원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의무투표제는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의무투표제의 효과입니다. 의무투표제는 효과가 많습니다.
정치학자 케인스(OECD 사무총장) 은 "의무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다.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에서는 의무투표제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 정치 무관심이 관행화 된 곳에서 의무투표제는 중요한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무 투표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예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 대력을 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중 상위 30%의 국가 중 과반수 이상이 의무투표제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서 역사가 짧은 만큼, 더욱더 좋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실행해야한다고 말하는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무려 86%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의 OECD 총장 등 100여명이 의무투표제를 권하였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파비아노 산토스 교수(정치학)는 “임의투표를 하게 되면 주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선거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면 의무투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의무투표제의 필요성, 효과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 이 세가지 이유를 들어 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본 뜻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무 투표제입니다. 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는 기본 이유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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