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이후 밀 가격은 50%, 옥수수는 45%, 대두는 30% 급격하게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농산물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였을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기아 문제는 4대 곡물 메이저와 다른 여러 금융자본의 곡물 선물 투기 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기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곡물 투기, 이제는 금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는 120억의 인구가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아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곡물 투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곡물투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곡물 투기란,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과대한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곡물 매매 거래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의 주제는 기아 문제를 유발하는 곡물 투기를 세계가 힘을 합해 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 팀은 이해합니다. 저희 찬성 팀은 금융 자본의 곡물 투기로 인해 곡물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곡물 투기를 금지해야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세 가지는 곡물 가격 상승, 기아 문제 악화, 곡물 투기 규제의 가능성 현실화입니다.

첫째, 곡물 가격 상승. 곡물 투기는 곡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국제 밀 가격 급등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밀 가격 상승 기여율(100%)에서 투기 요인이 48.1%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기아 문제 악화. 결과적으로 곡물투기로 인해 기아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화 박사는 곡물가 인상은 8억 5000만의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더 나아가 빈부 격차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GPF (Golbal Policy Forum)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투기 현상들은 지역 식량 안보를 위협하며, 영세농민들이 단일작물만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트린다고 합니다.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성적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투기가 금지한다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곡물 투기 규제의 가능성 현실화. 곡물 투기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여러 주장 사이에서도 곡물 투기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G20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투기세력들이 곡물가격 급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하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4월 15~16일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고, 국제증권감독기구에 ‘사전적 포지션 제한’ 등 정형화된 포지션 관리를 통해 시장 남용 및 왜곡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9월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에서는 곡물 투기를 비판하며,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물투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팀은 곡물 가격 상승, 기아 문제 악화, 곡물 투기 규제의 가능성 현실화 - 이 세 가지를 논거로 곡물 투기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어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변명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이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 때문이라면 이는 강력 저지해야 합니다. 저희 팀이 세계는 곡물투기를 금지해야 한다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